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에 전문가 의견이 한곳에 모이고 있다.
단순 획일적인 연령기준 강화보다는 의학적 검증강화와 운전자들의 인식개선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정책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처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과제 개발 및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이동성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처장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활동 억제가 아닌 최대한 안전하고 오래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운전기능 관리 및 이동성 보장을 위한 개선, 인적오류 감소와 차량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학적 검사 감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부터 고령자 적성검사의 경우 연령별로 검사주기가 축소 개선됐지만, 검사항목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못해 제도적 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민 교수는 “의학적 검사 강화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신체능력의 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개선의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지속적 연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특성분석과 운전능력 저하, 위험성 증가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로 개선 제도의 타당성 확보 필요성도 덧붙였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 대학원 허억 교수도 의학적 검사 강화와 인식개선을 중요사항으로 지목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시 질병 유무 등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고령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시 실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고혈압-치매 여부 등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의 지속적 운전 가능여부를 담은 의학적 소견을 첨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운전자의 추돌사고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는 실정이다.
향후 고령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검증의 강화가 진행될 경우 관련 항목의 세부화와 운전자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