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인 특화 교통전략 수립 필요성 증대
고령화사회 노인 특화 교통전략 수립 필요성 증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1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38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348만명 육박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와 각종 노인성 질환 증가로 노인 특화 교통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오는 2038년 1,348만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52%가량 증가했다.

결국 노인들의 교통권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정치권 등 각계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특화 교통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세계적으로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교통정책의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고령자 면허 반납시 각종 지원을 늘려가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증가폭을 면허 반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구원도 세계도시동향을 통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전략(Older Persons Transport and Mobility Plan 2018~2022)을 소개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노인 교통 전략은 노인 전략에 기초해 수립됐으며, 노인을 위한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활동적 노화 추구에 따라 노인의 적극적 교통 생활 보장 ▲활동량 완화와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한 교통’의 중요성 ▲노인의 일상 교통생활을 지지할 노인특화적인 ‘보호’ 서비스 강화 등이다. 

먼저 노화에 따른 이동성 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노년의 활동적 욕구의 유지에 따라 독립적 이동을 지지하는 동시에 노인의 ‘적극적 교통’이 권장 및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노년기에는 이동빈도와 거리, 야간 이동 횟수 등이 줄어 이동 패턴이 변화하고 치매나 인지력 감소 등 이동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해 안전한 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노인의 일상 교통생활을 지지할 노인특화적인 ‘보호’ 서비스 강화를 지적했다. 노인들의 경우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일상 교통생활을 지지할 노인특화 보호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전략을 실행할 세부 원칙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성, 안전성, 정보 접근성 및 독립성 등 네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영역별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인을 위한 교통 접근성 향상프로그램과 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기술과 지원제도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들 역시 고령교통전략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학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 교통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정신적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자치주별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인 조언을 통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특화 교통전략 수립을 통해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한 교통권 보장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