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복지를 위한 노인 돌봄 인프라의 종합적 확충이 이어지는 가운데 돌봄분야의 주요 성과로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지목됐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정책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공공후견인제도, 치매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최근 복지부는 ‘2020보건복지백서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추진된 주요 복지정책의 성과와 방향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치매정책의 확대는 필요성 상승에 기인한다. 치매로 인한 의료비가 2조 3,821억 원(2019년 건강보험 의료비)에 달하는 등 공식-비공식 의료 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성과를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2020년 34만명이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 지난 2017년부터 누적관리 총 대상은 367만명이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이 50개소 확충됐으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63개소로 늘어났다. 총 누적개소는 주야간보호시설 포함 105개며,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4개소가 등록됐다.
치매안심병원의 확대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 중이지만, 정부는 꾸준히 인센티브를 강화해 안심병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통한 치료비 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은 지난 2019년 4.2만명 수준에서 2020년 4.9만명까지 늘어났다.
치매 고위험군인 고령층도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평소에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돌봄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종합재가센터 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현재 16개 지자체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통합돌봄창구 472개소를 통해 1만5,757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복지부는 올해 20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020년 9월 수립한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의 이행을 통해 국가치매관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와 연관성이 깊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 방향도 예고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적자 누적에 따라 적자규모 축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재정은 지난 2016년 432억원의 당기수지 적자 이후 2019년 6,602억원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 목적 달성 여부, 급여 간 형평성, 중복 지출 등을 점검하고, 일부 가산 항목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안정화 정책을 통해 서비스 지속 가능 기반을 공고화 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정책의 중요도가 상승하면서 치매 관련 정책의 중요성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