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감 종료 "줄어든 치매 예산, 정책 해법 과제"
2022년 국감 종료 "줄어든 치매 예산, 정책 해법 과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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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예산 원안 집행 시 국감 지적사항 개선 난항 우려
출처.보건복지위원회
출처.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치매 정책은 수많은 과제를 떠안았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따라 개선 사항이 산적한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2023년 치매 정책에는 잿빛이 드리운 상황이다.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됐다. 치매 영역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치매국가책임제의 실적 부진과 문제점을 위주로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5년 경과와 함께 긍정 요인이 다수 탄생했지만, 향후 고령화를 대비한 개선 사항도 적지 않았다는 데 여야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지적된 주요 문제는 ▲진단실적 부족 및 인프라 구축 실패 ▲치매안심센터 인력난과 쏠림 현상 ▲치매안심병원 사회 복귀 기능 미작동 ▲요양시설 치매환자 기피 ▲초로기 치매 연계관리 부족 ▲경도인지장애 관리 강화 등이다. 지난 기사: 2022년 국정감사 절반 경과…치매국가책임제 '낙제점'(링크)

수많은 사항이 지적됐지만, 정책의 개선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줄어든 예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해서다. 실제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이다.

복지부는 예산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2023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172억 원, 9.5%)를 삭감했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예산(211억 원, 34%)을 감축했다. 

이에 예산삭감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률만으로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관련 예산 축소로 고령화 시대의 주요 과제인 치매노인 돌봄 지원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치매 돌봄 예산과 관련해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배정으로 치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은 실집행율 등 그간의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며 "치매안심센터와 각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요양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부지에 대한 소유의무 완화 및 장기무상임차 허용 등 제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배정의 세부변화를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 2023년 운영비 정부 예산안은 그간의 집행실적(4년간 평균 78%)을 고려해 감액‧편성됐다는 항변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건비의 경우 종사자 인원은 센터당 1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고, 단가는 오히려 1.7%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예산으로 환산하면 2022년 예산 1,809억 원에서 2023년 정부안은 1,636억 원으로 약 9.5%인 172억 원이 감소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향후 지자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요 사업인 치매 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소된 예산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가 오는 2023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8월 '치매돌봄서비스개선협의체'가 운영에 돌입한 만큼 지역사회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든 예산…효율성 제고만으로 극복 가능할까?

복지부의 대처를 보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새는 돈을 막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실행이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인 경도인지장애 관리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인프라 확대와 기능 보강만 봐도 주축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안심병원은 2022년까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30개소의 신규 건립과 치매안심병원 79개소의 지정이 계획됐지만, 장기요양기관은 7개, 치매안심병원은 9개 확보에 그쳤다.

또 인력난과 쏠림현상 해소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준 종사자 인원은 18명으로 동결돼 임상심리사 등의 추가 채용은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표한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근무인원이 전혀 없는 센터가 직종별로 사회복지사 18개소, 작업치료사 6개소, 임상심리사 160개소에 달했다. 특히 강원 삼척시 소재의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가 전무했다.

의사 인력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자 4,828명 중 의사는 86명에 그쳐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67%(172개소)가 별도 의사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듯 개선 사항이 산적했지만,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 셈이다. 

치매국가책임제 탄생의 주축이 됐던 정권은 교체됐지만, 치매 등 고령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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