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라 치매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치매 인프라 및 정책의 양·질적 팽창과 함께 서비스의 확대가 이어지는 데 따른 변화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요양 인프라 확대, 치료비 부담 경감,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이 추진돼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대상자별 돌봄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 사업을 실시했다"며 "이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개인·가족 부담을 완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의 평가와 같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년간 치매정책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그 시작점이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를 추진했다. 2021년에만 31만 명이 관리 대상에 등록됐고 누적 대상자는 414만 명에 이른다.   

의료·요양 인프라의 확대도 꾸준히 진행됐다. 당초 계획에 못미치는 성과지만, 치매국가책임제 이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다.  

인프라 확대 성과는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57개소 확충, 치매안심병원 7개소 지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신축 및 전환 398개소) 등이다. 

국가책임제 이후 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됐다.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줄인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통해 총 8만 명이 혜택을 봤다. 1인당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하면 평균 72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중증치매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도 완화됐다. 의료급여 2종 입원은 10%에서 5%로 줄었고 병원급 이상은 15%에서 5%로 감소했다.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도 대폭 늘었다. 2021년까지 641개의 치매안심마을이 조성·운영 중이며, 치매공공후견사업 또한 전국단위로 확대됐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도 치매의 포함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치매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조호물품에 대한 우수제품의 소개가 권고사항으로 안내됐다. 

고령친화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도 치매 영역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2021년에는 혁신형 고령친화기업의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개 기업(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서비스는 신규투자 유치, MOU 체결 및 판매계약 체결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치매분야는 스타트업 '실비아헬스'가 한국판 그림설명 과제를 탑재한 '재택 내 인지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서울대 의과대학과 송촌,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 광주 노인 복지관, 금천구 50플러스센터에 제공됐다.

이미 노인복지정책에서 치매 지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책이 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치매정책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2020년 9월 수립한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정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복지부에 치매정책과가 신설됐다. 2021년에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치매 적정성 평가가 최초로 실시됐다. 

더불어 치매극복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 지정,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됐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포함한 노인정책 개선 등이 국민적 호응이 높았다"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