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규제혁신을 골자로 한 '2023년 복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파급력이 실버산업까지 미칠 전망이다.
치매분야도 고령화 등으로 실버산업의 주축으로 떠오른 만큼 규제혁신에 따른 주요 대상에 포함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10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특히 새로운 아밀로이드 항체치료제 도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안도 나왔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향후 출시될 치매 치료제의 승인 과정에서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또 복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 개혁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일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추진을 예고했다.
주요 영역은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Brain Machine Interface) ▲인프라 등이다.
또 야간 발생 경증환자 의약품 지원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구제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도 지속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