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치매 진료는 물론 연관성이 큰 만성질환도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총 3,661만건이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의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분석한 수치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 진료 원칙 ▲국민 건강 증진 목적 달성 ▲비대면 진료의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 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앞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 높은 이용률 입증

이번 비대면 진료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군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 인정,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확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건보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도록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