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 “안전성 확보돼야”
바의연,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 “안전성 확보돼야”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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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기준 신뢰성 ‧ 효능 낮아 … 국민 10명 중 3명 “한방의료 비용 '비싸'”

국내산 한약재도 안심할 수 없어 … “의약품 되려면 임상시험부터 해야”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이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 첩약 급여화 관련 내용을 부각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첩약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안전성이 미확보된 첩약을 급여 의료행위로 등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 연구 과정에서, 2만2,000여 명에 달하는 한의사 중 고작 31명만 조사하여 나온 결과로 첩약 진료 패턴을 정하고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한방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한방의료 개선 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를 들었다.

그리고 첩약의 효과를 불법적으로 높이기 위해 첩약에 스테로이드, 당뇨약제, 진통제 등을 섞어 쓰는 한의원들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국민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는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 국내산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에 국한되어서만 한방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소비자로서 원하는 것과 환자로서 원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최종 참여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8,713곳이었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신청기관 대비 30% 이하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참여기관이 크게 준 이유로 ▲낮은 수가 ▲복잡한 청구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들었다. 

바의연은 “국민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첩약이 의약품의 지위를 합당하게 얻으려면 1상, 2상 시험과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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