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치매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요구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책임지는 치매안심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43%나 삭감‧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복지부의 내년도 치매 예산안에 따르면 446억 7,100만 원이던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사업비가 251억 2,200만 원으로 43.8% 삭감됐다.
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사용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올해 612억 3,200만 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는 400억 9,100만 원으로 34.5%이 줄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로 축소됐던 운영비를 반영해 예산이 편성된 탓"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률만으로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실제로는 치매사업과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코로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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